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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