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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차관급 격상 첫 규제혁신심의회…주택․자동차․물류 등 주요 개선방안 확정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목)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 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

ㅇ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ㅇ 심의회 설치(’18.2.21.) 이후 총 4회의 심의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

ㅇ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