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윤석 건설국장을 만나다.
〔Intro〕
□ 한국도로협회에서는 지난 9월 3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 도청 북부청사에서 방윤석 건설국장을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하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장, 항공기술과장, 홍보담당관, 공항안전환경과장, 도로투자지원과장 등을 지냈으며, 올해 3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여 경기도의 건설업 관리와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정책 분야, 경기도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건설계획의 수립과 건설을 담당하는 도로정책 분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안전 분야 정책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도로안전 분야, 그리고 지방하천의 계획과 개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하천 분야 등 경기도의 건설 분야 전반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전 국토의 10.2%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며,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다양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보다 더 공정한 세상에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늦었지만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에 경기도 건설국으로 왔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Q. 경기도 도로사업 여건은 어떠한가요?
A. SOC 사업 예산은 법정경비 증가와 지속적인 세수감소가 맞물려 경기도 도로예산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방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성, 연계성, 효율성평가, 지역 낙후도, 도로 형평성, 특수성 등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토대로 가성비 높은 지방도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지방도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A. 경기도 지방도는 국지도 982km의 11개 노선 , 지방도 1,795km의 44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연장 2,777km의 5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1,359(2019년 7월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만 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지역 여건상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도농 복합지역, 산악지역 등 다양한 도시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타 시․도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의 통행량이 타 지역 간의 통행에 비해 훨씬 높고, 서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도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경기도는 인구 대비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전국 평균 1.54, 경기도 1.21, 세종시 1.05
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도 건설예산 부족으로 장기 미착공되거나 이미 착공한 사업도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말씀하신대로 도로건설 사업 예산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일반 지방도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가성비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로건설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적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관리계획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타산업과의 융복합 기술이나 신기술·신공법 등을 계획 수립에 포함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재정의 선택과 집중, 무분별한 사업 방지을 방지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경기 북부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경기도내 낙후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경기도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하남, 여주, 이천, 광주, 양평 등의 도로망 확충에 연간 2,3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건설예산의 67.6%가 투자되고 있는 수치인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이 2025년경 완성되면 경기도 북부권 도로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19년도 경기도 지방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9년도의 경우 1,854억원을 투입하여 51개 사업(국지도 16개, 지방도 35개)에 대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까지 운천~탄동 7.7km, 월롱~광탄 1.14km, 남양~구장 4.87km, 안중~조암 4.83km, 일죽~대포 6.04km, 진위역~오산시계 1.86km 등 6개 노선 26.44km를 준공하고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체감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하고, 체계적으로지방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경기도의 앞으로 도로정책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 서울~문산 안성~구리 등 7개 고속도로와 진접~내촌 등 11개 국도, 상패~청산 등 4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도로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발전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로 한 민간투자 도로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도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도 환경을 지속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경기도는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남북 간 도로연결을 위한 정책과 관련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경기도에서 도로안전관리에 과학적 도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몇 년 간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행정서비스 요구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관리에도 과학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터 도로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는 예방적 관리 방식인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의 포장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최적의 포장구간, 시기, 공법을 선정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PMS)을 운영 중이며, 교량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여 교량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교량관리시스템(BMS)도 도입하였고, 도로 상의 붕괴 위험 비탈면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탈면관리시스템(CSMS)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모든 터널 내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참고로 내년에는 경기도 4개 시․군도 개방형 포장관리시스템(PMS)을 우선 시범 운영하고 이후 31개 시․군에 과학적 도로관리시스템을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Q. 최근 들어 한반도 내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경기도는 지진에 대비하여 2012년부터 도내 모든 교량에 대해 단계별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1, 2종 교량 133개와 시․군이 관리하는 1, 2종 교량 571개 중 91%인 521개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까지는 모든 1, 2종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교량인 3종 교량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Q. 도로상의 지뢰라고 하는 포트홀 만으로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포트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A. 경기도는 포트홀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민․관 협업 행정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로 응급복구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들을 도로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 포트홀 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2018년에는 신고와 복구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위한 포트홀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신고 앱 시스템과도 연계 활용하여 포트홀 사고를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며, 앱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도민 모니터링단을 21개 시․군 292명에서 올 하반기까지 500명 규모로 모집하고 경기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생활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A. 경기도에서도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약 86억 원을 투입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점자 블럭, 횡단보도 안전패드 설치 및 정비에 약 30억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환경개선에 32억 원, 인도 설치에 향후 5년간 1,0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 인구를 고려하여 한강~철원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2.5km)과 용인~이천~여주를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자전거 도로망을 구축(26.3km)하고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 주차장 건립 사업과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앞서 포트홀보다 규모가 큰 도로침하도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예방을 하고 있나요?
A. 과거에는 싱크홀, 지반침하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적었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죠. 법에는 국가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로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지반침하 현황과 유형을 파악한 결과 총 37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반침하는 주로 도심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노후화된 상수도관 손상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굴착공사 후 다짐불량, 부실공사 등이 28.5%로 나타났으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철(7, 8월)이 2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지반침하 유형을 고려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도로교통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각 지자체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중장기 법정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도로관리기관 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A. 현 시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간의 도로건설 및 정책 등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관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 전파해야 할 내용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파할 사항은 도로교통협의회를 통해 알리고, 같이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합니다.무엇보다 협업하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기관 담당자들의 의지도 점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이나 협회 회원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경기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요소가 많은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건설현장도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뒷받침하고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로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도민안전과 편의증진에 두고 도내 주요 도로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유지관리 해 나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 이력〕
2008. 1월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 철도기술안전과장
2010.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장
2013. 4월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015. 7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장
2017. 9월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장
2019. 3월 경기도 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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