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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나 지난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다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북미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보여 건설업계에서도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다시 관심이 많아졌다.

북한의 도로 사정과 그 기반은 상당히 열악하다. 북한이 건설시장을 개방한다면 도로시장에도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통계포털을 보더라도 북한의 도로총연장은 약 26,000km로 남한의 1/4 수준이며, 포장된 고속도로 역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1/5수준인 약 774km이다. 또한 6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북한의 간선도로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1급 도로 포장률은 약 40%, 2급 도로는 7%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선은 대부분 왕복 2차선도 채 안되기 때문에 도로개량과 건설이 절실한 상태이다. 경제 개발의 시간과 이동, 그리고 비용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개발은 기본이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개발 경협에 대해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 저널을 통해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북한 도로사정에 대한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대한건설ENG의 설영만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도로인의 열정이 모여 도로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주)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 인터뷰 전문

□ 대한건설ENG의 설영만 대표는 2012년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북한 인프라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체적으로 북한개발 관련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남북물류포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대외활동을 하며 북한의 인프라 사업의 참여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설영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경협은 정치적인 변수가 많기도 하고 섣불리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설분야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지속적으로 북한개발 경협과 도로건설 진출에 대해 목소리를 내셨던 분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면요?

▶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가 너무나 급변하여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일이고 기다리던 일이죠. 특히 건설업계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국내 건설현황과 미래가 밝지 않고 해외건설시장은 진출도 쉽지 않지만 실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북한 시장을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서 최종적으로는 1국가 1체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민족의 염원이고 소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내 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건설시장은 우리에게 신시장이고 건설업계의 재도약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건설시장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핵폐기와 개혁개방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북한의 요구도 작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시장이 개방되고 참여를 할 수있다 해도 인프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북한내 인프라 건설 관련 법이나 제도의 마련은 물론이고 자본,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제재를 풀더라도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인프라 개발도 활발히 추진될 텐데요. 북한이 MDB 단체에 가입도 못해 국제기금 루트로 일을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건설Eng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북한의 인프라건설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원만한 합의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일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MDB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투자가 어렵지만 전제조건이 해결된다면 투자 및 건설참여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AIIB 옵져버 참가자격으로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칠레, 그리스, 헝가리, 동티모르 등 24개국이 있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AIIB 옵져버로 참가시키고 소규모 원조부터 진행하며 MDB 가입을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MDB에서 북한 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남한의 건설업체가 모든 일을 수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ADB의 지분은 5%, AIIB의 지분은 3.8%에 불과하고 우리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실적과 경험부족으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ENG업계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북한 이탈주민 중 건설분야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건설현황과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설계기준이나 시방서는 물론 인프라 현황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 건설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인프라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북한과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사업규모, 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 등을 협의하는 등 북한 내 건설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투자 및 참여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국내 Eng업계가 공기업과 같이 북한에 기술공유나 경험 전수 등과 같이 자금과 규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개발 경협에 있어 법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저해요소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맞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시장이 해외시장인가요 아니면 국내시장인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수행한 후 대가수령과 그에 대한 세무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 건설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북한 내 인프라의 건설이 가능하고 국가의 재원을 보완하여 투자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시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류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분간은 2국가 2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은 통일된 우리의 땅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걸 맞는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도로법에서도 해외 자본이 북한 내에 도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투자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로건설사업도 해외 민간투자자본이 유입된다면 향후 북한의 고속도로망 구획 예상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러하기에 투자를 유치할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초기에는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와 건설참여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프라건설에 투자지침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건설을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sian Highway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등 북한의 고속도로를 6X6로 전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중요하고 MDB 등 국제기금과 투자사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국제적인 위상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앞으로 중국이나 제3국의 투자자본과 기술이 북한 인프라 시장 곳곳에 침투할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우리 Eng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당연히 북한시장은 남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북한건설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우리 건설ENG업계도 북한 시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없고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기술이전이나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북한건설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기업이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것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상당수가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전문대를 나왔고 건설관련분야를 전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인재를 사전에 교육시키고 북한건설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술로 북한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 모쪼록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 도로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블루오션으로 다시 도약하기를 한국도로협회에서도 바라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북한 개발협력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