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 규제혁신과제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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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06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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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도로관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7]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시설안전과)
*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배수 성능까지 겸비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포장에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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