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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_2023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122
 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 부처 공략 개시
 ▶ 조봉업 행정부지사,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급변한 과도기 상황에 대응하여 농식품부, 문체부, 기재부를 잇달아 방문하여 주요 핵심사업 설명 활동 전개
 ▶ 농식품부에 당선인 전북 지역공약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 농생명 분야 핵심사업 예산반영 건의
 ▶ 문체부에는 당선인 공약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벨트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국비 지원 협조 요청
 ▶ 기재부 상대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전북 미래 먹거리 사업 4건의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반영 협조 요청


□ 전북도가 본격적인 부처 예산편성 돌입에 앞서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전개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도에 올랐다.
 ○ 4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를 찾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반영 건의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전북 지역공약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였다.

 ○ 먼저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완구 재정관리국장을 찾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들 4개 사업은 지난해 연말 예타 통과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3개 사업과 함께 향후 전북 미래 먹거리 주축사업으로써 가능한한 정부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어서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지역공약인『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협조를 요청하였다.

 ○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은 윤 당선인의 전북 7대 공약 중 하나이며 전북지역 공약(2.12) 및 당선인 정책 공약집(2.25)에 반영된 사항으로, 도정 역점시책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고도화하고 농생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 이에 조 부지사는 공약 실행을 위한 세부 과제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과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농식품부)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인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 전문 농촌활동가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립 농어촌리더 전문연수원 건립’과 자립형 사회적 농장 기반 구축 및 연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하였다.

  - 또한 인접 연구기관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문체부에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하였다.

 ○ 두 개 사업 모두 윤 당선인 지역공약으로써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 또한, 전북 7대 공약인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의 세부 과제로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국가예산 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초까지 지휘부 릴레이 방문 활동을 펼치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먼저,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속․보완하여 대응하고, 당선인 지역공약 등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도 실국에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부처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을 방문하여 설득 활동을 병행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 및 시군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가 총출동하여 릴레이 방문 활동을 통해 전북도 중점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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