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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조봉업 행정부지사, 국토부‧산림청‧문화재청 공략 나서

 ▶ 국토부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 국비지원 건의

 ▶ 산림청․문화재청에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환경 조성사업」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국립 나라꽃 무궁화 연구소 조성」, 「위봉산성 원형 회복 및 경관 개선」 등 신규사업 국비지원 건의 

□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는 4월 한달이 부처단계 예산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연일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중앙부처에서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 도 지휘부를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에, 4월 21일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국토부․산림청․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먼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사업 중 6개 미착수 사업지구의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반영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협조요청 하였다.

    -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간선도로망 상 동서 3축(새만금~포항) 중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여 새만금지역의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인 ‘24년 개통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예산반영을 요청하였다.  

 ○ 이어 국토부 공항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당선인 지역 공약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턴키 방식 등 공기단축 방식의 적극 적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중심의 트라이포트(Tt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다.

 ○ 또한 산림청 차장을 만나 당선인 지역 공약연계사업으로 제안된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함께 완주군에 설립예정인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협조요청 하였다.

  -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금남 호남정백 구간에 위치한 도유림을 활용하여 약용식물단지를 조성하여 약용․경관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촌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상승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지원을 건의했다.

 ○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차장을 방문하여 국내 유일의 태조 어진 보관 목적의 산성인 ’위봉산성의 원형 복원과 경관개선‘을 위한 내년 사업비 지원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하였다.

  - ’위봉산성 원형 복원 및 경관개선‘사업은 작년 3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희소성 있는 문화유적이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찾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전북도는 새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5월 말 부처예산(안)이 기재부에 제출되기 이전까지 부처 예산편성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휘부를 중심으로 매주 중앙부처를 방문, 도 중점 사업들이 부처예산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