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행안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 선정
서울 용마터널 3억 5500만 원 환급 등 전국 지자체 전파 효과도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자도로(염포산터널)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는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정부혁신 성과를 한데 모은 것으로 <사례집>으로 제작, 발간된다.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간(2016년 6월~ 2020년 12월)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 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 5,300만 원을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한 사례이다.
결국 오는 2045년까지 지급할 뻔 했던 45억 5,000만 원 포함 총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앞서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교부세 5억 원을 받았다.
특히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는 좋은 선례도 마련했다.
서울시 용마터널의 경우 부가세 3억 7,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 받았으며 경상남도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간 도로,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은 것은 민자도로 운영 전문관의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집’은 원고 감수를 거쳐 발간 배포되며 대형서점 전자책(e-book)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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