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① 충북 정부예산 8조 원 시대 발판 마련(7조 6,703억 원)
충청북도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2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8,501억 원이 증가한 7조 6,703억 원을 확보하여 7조 원 시대를 지나 8조 원 시대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확보한 2022년도 예산은 지난해 6조 8,202억 원에 비해 12.4% 증가했고, 국가예산 증가율 8.9%(558 → 607.7조원)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19) 54,539억원(6.0%↑)→(‘20) 60,854억원(11.6%↑)→(’21) 68,202억원(12.1%↑)→(’22) 76,703억원(12.4%↑)
‘22년 정부예산 7조 6,703억 원은 ‘12년 3조 6,880억 원 확보에 이어 10년만에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충북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② 전략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대거 선정
매년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 제정, 중점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매월 정기 추진상황 보고회 등 체계적·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및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전년대비 82건 증가한 성과를 얻었다.
※ 공모사업 선정 : (’21) 147건 2,492억원 → (‘22) 229건 2,690억원(+82건, +198억원)
< 주요 공모사업 >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원(총사업비 304억원)
- 2022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9억원(총사업비 302억원)
- 3D 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50억원(총사업비 186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33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사업 59억원(총사업비 240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5억원(총사업비 140억원)
③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장,군수, 도, 시군이 하나되어 이룬 성과
이러한 성과는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이종배 예결위원장, 맹성규, 이만희 예결위간사, 충북출신 중앙공무원,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이며,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 전직원이 하나되어 전략적 분석과 역할분담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국회 및 재정당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국회증액의 선봉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충북 출신 의원(이종배 의원)이 배정되어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 올해 국회증액의 세부성과
① SOC 조기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3년 조기개통을 위해 +20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중부내륙철도는 ‘23년 개통을 위해 +394억원 을 추가로 증액하여 대형 SOC사업의 조기건설을 통한 주민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대형SOC사업 외에도, 천안동면~진천 국도건설 +57억 원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음성~충주 신니 국지도 건설 2억 원,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 원의 설계비도 반영했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648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국회증액 +200억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4,283억원(총사업비 24,867억원, 국회증액 +394억원)
- 음성～충주 신니 국지도 건설 2억원(총사업비 346억원)
-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원(총사업비 942억원)
- 천안동면～진천 국도 건설 225억원(총사업비 1,314억원, 국회증액 +57억원) 등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진기지 구축
미래 핵심산업의 기초인 반도체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실무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4.4억 원,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교육을 통한 노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3억 원, 숙련기술인 양성 및 청년 지원사업 수혜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신설 4.55억 원 반영 등 충북이 청년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사업 >
-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4.4억원(총사업비 135.5억원)
-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3억원(총사업비 496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신설 4.55억원(총사업비 6억원) 등
③ 김치종주국으로써의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 확대
김치원료 저장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김치 소비를 증가시켜 김치종주국으로써 국산김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5.8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가뭄 및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3억 원, 충주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억 원을 반영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 주요사업 >
-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5.8억원(총사업비 290억원)
-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3억원(총사업비 398억원)
- 충주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억원(총사업비 469억원)
-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건립 3억원(총사업비 351억원)
-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 3.5억원(총사업비 231억원) 등
④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
폐철도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한 친환경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생태탐방원 4.5억 원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 했다
또한, 콘텐츠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 48억 원을 반영하여 충북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주요사업 >
-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3억원(총사업비 180억원)
- 속리산 생태탐방원 4.5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조성 3억원(총사업비 80억원)
-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48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보은 법주사 미륵전 보수 3억원(총사업비 40.5억원) 등
⑤ 그 밖에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7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보완(5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10억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가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충청북도의 2022년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복지,여성분야
2조 1,346억원(27.8%)
SOC분야
1조 7,434억원(22.7%)
산업,경제분야
1조 5,093억원(19.7%)
농업,산림분야
9,971억원(13.0%)
환경분야
6,368억원(8.3%)
소방,안전분야
2,309억원(3.0%)
문화,관광분야
1,980억원(2.6%)
순이다.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신규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적은 예산의 증액규모 등으로 미반영됐지만,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올해 미반영된 사업은 물론 정부정책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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