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역대 최대 4조 원대 국비 확보 발판 마련
2022년 국비 총 3조 9,124억 원 확보
민선6기 마지막 해인 2018년 2조 4,256억 원에서
민선7기 4년 만에 1조 4,868억 원(61.3%) 증가
지역 정치권 및 시정 역량 총력 … 미래도약 신규 사업 대거 반영
울산시는 12월 3일 정부예산에 국고보조사업 1조 5,730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 7,294억 원, 보통교부세 6,100억 원 등 총 3조 9,124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민선6기 마지막 국비 확보 성과인 2018년 2조 4,256억 원에 비하여 1조 4,868억 원이, 2021년 3조 3,820억 원에 비하여 5,304억 원 이상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울산시는 이로써 3년 연속 국가예산 3조 원대 확보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정부안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국가예산만으로 3조 원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여 울산시 미래 도약을 위한 성공적 기틀을 다졌다.
<2022년 주요 국비사업>
2022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의료원 설립(10억 원/총사업비 2,880억 원)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다.
지방의료원이 없어 전국 시‧도 중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울산에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울산에 처음 국립으로 지어지는 과학‧문화기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깊은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10억 원/총사업비 400억 원)은 올해 과기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와 국회심의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요청하여 최종 반영되었다.
울산의 수소시범도시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탄소중립 관련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4억 원/총사업비 420억 원)은 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기술을 청년층에 전수하여 지역 학생과 기술인 교육훈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에 있는 기존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의 서비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울산이 영남권 숙련기술전수사업의 행정적 중심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51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은 대선공약사업이며 주력산업의 양산공정 개발‧실증 등 제조산업 지원으로 타 지역의 3디(D)프린팅 지원센터와는 차별화됨을 국회 증액 단계의 마지막까지 설명하여 당초 국회로 제출된 정부안에는 1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40억 원을 증액하여 최종 51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미래 청정에너지, 주력산업 지원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25억 원),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7억 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19억 원), △대-중소 상생형 데이터‧AI융합 제조혁신 협력사업(20억 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8억 원), △송정역(가칭) 환승센터 구축(21억 원)이 반영되었다.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남외동 LID 비점오염저감 사업(5억 원),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5억 원), △2022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55억 원), △버스 중앙차로형 환승센터(무거삼거리,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구축(28억원) 등의 사업이 대거 반영되었다.
<민선7기 신규 반영 국비 사업>
2022년은 민선7기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 신규로 반영된 주요 국비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친환경‧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2019년)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총사업비 7,24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총사업비 4,956억 원)과 △농소~외동 국도건설(총사업비 1,957억 원), △수소교통 인프라 구축(수소전기트램 실증,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총사업비 476억 원), △북울산역 광역전철 운행(광역전철 연장, 환승센터 구축)(총사업비 283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총사업비 310억 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수 반영하였다.
또한 미래 선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총사업비 252억 원),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총사업비 216억 원),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총사업비 388억 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총사업비 179억 원)의 4대 특구지정과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총사업비 295억 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총사업비 450억 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총사업비 487억 원),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총사업비 430억 원) 등의 사업을 대거 반영하여 울산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는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총사업비 400억 원),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총사업비 420억 원), △울산과학기술원 Challenge 융합관 건립(총사업비 450억 원), △울산과학기술원 탄소중립융합원(총사업비 901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총사업비 2,643억 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총사업비 164억 원),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210억 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다.
안전‧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의료원 설립(총사업비 2,880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총사업비 2,059억 원), △반구대암각화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총사업비 650억 원),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총사업비 160억 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울산의 물 문제 해결과 지난 20여 년간 울산의 염원으로 남아있었으나 올해 초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현안과 국비확보를 위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고위급 간부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 어려운 지역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또한 지난 5월과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9월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단단히 하고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확보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부안 심의 막바지에는 국회를 집중 방문하여 기재부 제2차관 및 예산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핵심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을 추가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부안 심의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문광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 문광위 이상헌 의원, 국토위 박성민 의원, 예결위·산자위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의 전방위적 지원 또한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에 큰 힘을 더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기에 의미 있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확보한 예산은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울산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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