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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해소 위해 지속적 노력 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209

< 보도내용(뉴스1, 파이낸셜, 해럴드경제 등 ’21.10.18, 월) >

◈ 민자고속도로는 혈세먹는 하마? 5년간 국고보조 1조 6,000억 받았다

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 6,000억 원 지급

민간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유출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 감소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보도된 정부보조금 약 1조 6,000억원*은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지급된 보조금으로 정부는 ‘18년 이후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통행료미인상, 명절면제 등으로 구성
** 총 8개 노선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로 ‘21년부터는 MRG가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


각 노선별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는 크게 축소될 예정이며, 특히 MRG 지급은 ‘22년 이후에는 인천대교만 대상으로 교통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영사의 ‘19년 대비 ‘20년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교통량이 급감하여 영업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인 관리운영비는 코로나19 전·후가 비슷하여 발생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 영업이익 = 영업수익(통행료수입+휴게소수입+재정지원금) - 영업비용(관리운영비)


정부는 그 간 최소비용보전방식의 사업재구조화(MCC), 손익공유형(BTO-a) 또는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기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8~9% 수준이었으나 수익률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결과, 최근 개통한 노선은 3~5%로 추진되었고, 협상 중인 2개 노선은 2%대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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