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6월 30일(목) 14:00,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2년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하였음
| <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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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2.6.30일(목), 14:00~15:30 ▪ 참석자 : (정부) 기재부 2차관(주재),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2명, 명단 비공개) |
【 2022년 5~6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5~6월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진행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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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①경제성(B/C) 분석 수행 ▪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②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일자리･환경･안전 등 ③정책성 평가 실시 →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AHP) 결과 도출 *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
(PM 등)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명, 재정일반 1명, 환경 1명) ※ 종합평가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의견 청취 기회 부여 |
❶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국토부)
-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중*인 수색~서울~용산
~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
전철)을 신설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 고속･일반철도, 지하철 공동사용으로 선로용량 부족 등 병목현상 발생 및
운행속도 저하 문제 발생
-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에 따라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되면서 고속철도
운행속도가 개선*되고,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
되는 한편, 철도차량 추가 투입 등으로 철도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서울역~광명역) 소요시간 : (현재) 14.5분 → (사업 시행시) 9.5분(△5.0분),
표정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