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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을 만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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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853 |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을 만나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이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가장 큰 소임” 제167호 인터뷰에서는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을 만났다. 방현하 국장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도로정책과를 거치며 대통령실 국정과제2비서관실, 서울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주택도시실 공간정보진흥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였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도로건설 현장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도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도로안전 등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며 중앙에서의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맞는 건설정책과 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Q 방현하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저널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2022년 3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방현하입니다. 도로교통 저널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Q 경기도 건설국 기구와 인력 및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 건설국은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공정건설정책과, 건설안전기술과, 하천과 등 5개과 내 24개 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약 4,420억 원이 책정되어 현재까지 절반 이상 사업비를 집행 중입니다. Q 경기도 건설국 내 도로분야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A 도로정책 분야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로 건설, 민자도로 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친환경 도로조성 등에 약 1,631억 원의 사업예산, 도로안전 분야는 위험도로개선, 안전시설 보강, 교통체계 개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제고 사업 등에 약 1,354억 원을 집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정건설정책과 건설안전기술 분야에서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건설정책 운영 지원, 기술심사 기능강화, 건설안전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Q 경기도 내 도로현황은 어떤가요? A 우리 관내에는 고속도로 19개 노선 862km, 국도 18개 노선 1,635km, 지방도 55개 노선 2,670km, 시·군도 9,518km 92개 노선 등 총 14,685km의 도로가 이용되고 있고, 17개 특별광역시·도 지자체 중 가장 긴 규모입니다. 관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도 각각 711개와 28개가 있습니다. Q 경기도 건설국의 최근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지난해와 올해 초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 도로망 계획과 경기도 지방도 계획을 확정하였고, 보행자나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 개선사업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반침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력도 불공정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Q 말씀하신바와 같이 2021년도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분야 법정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 성과가 있었나요? A 고속도로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등 9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여 제2차 고속도로건설 계획에 포함시켰고,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각각 7개 52.2㎞ 노선과 17개 56㎞ 노선 등에 1조 1,865억 원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광역도로는 천왕~광명 등 7개 노선 1조 187억 원 41㎞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었고, 지방도도 20개 노선 64㎞가 선정되어 8,1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Q 올해 경기도 건설국 내 주요 도로사업 추진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도 노력 중입니다. 또한, 작년 정부 SOC 예산이 확대되어 교통망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도로망 조기완성을 위한 기관협력 강화,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저비용-고효율의 도로 안전시설 확충,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보행친화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혁신 방안 추진,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건설기술심의 운영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내 국가도로망 사업에 대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용량 부족에 따른 지하화 사업,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가평, 춘천을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경기북부 지역 남북연결도로 등 조기구축을 목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기관관의 대립이나 이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4대 핵심도로 사업을 선정해 도심지 정체와 국가기간망 도로사업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통노선의 사업효과 모니터링 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목표로 도로의 연결과 소통에 집중하여 중앙정부와 산하 31개 시·군이 함께 상호협력과 공동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경기도내 31개 시·군 도로 행정지원과 집중지원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31개 시·군 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도로의 재정지원과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군이 필요한 도로사업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시·군도 노선지정, 도로건설계획 수립 등 사업 구상단계부터 상위 계획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올해부터 시·군 도로담당과장, 경기연구원, 한국도로협회 등 정책컨설팅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도로망이 상·하위 도로와 유기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 연구기관, 한국도로협회와 협업하여 시·군도로의 이동성 강화와 도심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12일 경기도와 우리 협회가 도로정책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올 5월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가정책 방향 및 계획, 도로관련 연구결과 공유, 시군도로 현안문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작년 수립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등 국가 도로정책 방향과 도로망 계획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시·군의 도로정책 관련 현안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14개 시·군에서 33건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중 노선승격이나 병목 해소, 도로 확충과 관련된 제안이 24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이 3건,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6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Q 경기도는 총 연장 14,685km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남북부간 인프라 차이가 큰 것은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A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도로 인프라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남부는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km 이상이고 포장도는 92.2%,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인데 반해, 경기북부의 경우 4천km 수준에 불과하고 포장도 역시 89%,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로 집계되어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시설 접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속도로IC 접근 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지도·지방도 평균 예산편성 비율은 남부 60%, 북부 40%로 남부 도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부터는 남부 49%, 북부 51%로 편성하여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경기북부가 개발이 더뎠던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며 각종 개발제한, 환경규제, 군사시설보호 등 다양한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사업도 남부에 비해 더뎠던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에 산업단지 확충과 도로 연장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격차는 여전합니다.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일부 지역은 과도한 개발제한 하에 있으며 반환공여구역 또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경기북부지역 규제 제약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정책 차원에서 경기부양 산업정책을 추진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경기 북부지역 도로망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초지~인천(7.8㎞), 가납~상수(5.7㎞), 장흥~광적(6.3㎞), 군내~내촌(5.5㎞), 적성~두일(6.34㎞), 문산~내포(1)(0.82㎞), 은현~봉암(3.88㎞), 문산~내포(2)(1.16㎞), 하송우~마산(3.59㎞), 효촌~신산(5.08㎞), 신평~심곡(2.86㎞), 월롱~광탄(4.6㎞), 갈현~축현(5.1㎞) 등 북부 도로망 13개 사업 약 58km 구간에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연구용역, 제5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9개 사업 설계 착수 건의,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접경지역 18개 사업 65.3㎞ 구간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신규 도로사업 현황이 궁금합니다. A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과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 45개 사업에 대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화성 우정~향남, 양근대교, 건업~상품, 문산~내포, 하송우~마산 등 8개 사업 24.19㎞ 구간을 착수하였고, 접경지역에는 9개의 국지도와 6개의 지방도 신규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Q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간투자사업들이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다수의 민자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 지원이나 높은 사용료(통행료)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산대교의 경우도 건설 당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그 당시와 많이 달라져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측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경기도 내 도로 시설물 개선과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우리 관내 연장 500m 이상 터널 중 방재 설비가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단월명성터널, 고은터널 등 9개 터널에 대해 제트팬, 강지보공사, 자동제어시스템,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과천터널, 과천신터널 등 4개 터널에 대해 방재설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진행 중입니다. 국비 포함하여 총 858억 원이 투입되어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14개 시·군 39개소 38.9km 구간 대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15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53개소 76km 구간에도 총 사업비 1,311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성 확보가 주요 목표로 굴곡부 직선화에 사업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에서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보행친화 환경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수원시, 용인시 등 31개 시군 186개소를 선별하여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에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방호울타리, 도로적색포장, 노면표시, LED바닥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비 포함하여 약 647억 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623대, 황단보도 신호기 747개소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42개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노인 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방도가 많은 경기 지역의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제한 필요성, 마을 규모, 민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 7개 구간에 대해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지에는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30km 범위 내에서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Q 경기도가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요? A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Q 경기도 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 및 추진현황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A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과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도내 시·군과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 역할분담,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현재 도내 건설공사장 17,000여 개소 중 시·군 발주 및 인허가 공사가 16,500여 개소(97%)로 시·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시·군 건설안전 관리 역량, 현장점검·감독 강화 등을 위해 시·군 건설공사 안전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 주관 소규모 민간공사 중심 현장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 관리가 부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실태 실시간 확인·관리 통합관제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5월 12일에 한국도로협회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이 모여 도로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현안사항이 도출되었고, 시일 내에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도로정책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할 내 도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유관기관, 그리고 도로협회 회원사 여러분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 이력 방현하 건설국장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방현하 국장은 건설 현장과 정책분야 경험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도로정책과를 거치며 대통령실 국정과제2비서관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주택도시실 공간정보진흥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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