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해소 위해 지속적 노력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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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8 | 조회수 | 363 |
< 보도내용(뉴스1, 파이낸셜, 해럴드경제 등 ’21.10.18, 월) > ◈ 민자고속도로는 혈세먹는 하마? 5년간 국고보조 1조 6,000억 받았다 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 6,000억 원 지급 민간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유출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 감소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보도된 정부보조금 약 1조 6,000억원*은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지급된 보조금으로 정부는 ‘18년 이후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통행료미인상, 명절면제 등으로 구성
* 영업이익 = 영업수익(통행료수입+휴게소수입+재정지원금) - 영업비용(관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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