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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_내년 국비 1조 8191억원 확보 역대 최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57

❑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2021년 1조 4,839억 원과 비교해 22.6%(3,352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 원보다 2,691억 원 웃도는 규모다.

 

❍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되었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 원보다 13.1%인 315억 원이 증가한 2,718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 제주도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 도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성과관리(BSC)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 도는 매주 절충 결과를 분석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432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 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 원 △화순항 건설 99억 원 △추자항 건설 69억 원 등이다.

 

❍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 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 원 등이다.

 

❍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 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 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 원 등이다.

 

❍ 이외에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 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 원 등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150여 개소가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추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 절충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 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18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억 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3.8억 원 등도 포함됐다.

 

❑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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