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2년 정부예산안 7조 4,346억 원 확보
- 포스트 코로나, 충북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밑거름 마련 -
◇ 지난해 정부안 6조 6,335억 원 대비 +8,011억 원, 12.1% 증가
*연도별 증가액 : (’18)2,853 → (’19)2,318 → (’20)6,454 → (’21)7,117억 원 → (’22)8,011억 원
◇ 대형SOC, 뉴딜 및 미래혁신산업 육성 등 더 강한 충북경제 기틀 마련
*(대형SO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1,448억 원, 중부내륙철도 건설 3,889억 원(뉴딜사업) 순환경제혁신 인프라구축 5억 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3억 원(미래혁신산업) 소재부품 고도분석 센터 구축 60억 원, AI융합미래채움 10억 원 등
□ 2022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7조 4,346억 원
충청북도는 8. 3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2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6조 6,335억 원보다 8,011억 원이 증가한 7조 4,346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확보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6조 6,335억 원에 비해 12.1% 증가 했고, 2021년 최종 확보액 6조 8,202억 원에 비해서도 9.0%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정부안 555.8조→604.4조, 8.7%↑)을 초과하여 3년 연속 12%대 증가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2년도 정부의 예산 투자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과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완성과 탄소중립 및 산업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도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하여 정부예산안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국립대 부설 체육중고등 특수학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이 선정되어, 금년도 공모선정은 전년대비 52건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공모사업 선정 : (’21) 106건 2,034억원 → (’22) 163건 1,961억원
충북도는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지속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이 힘든 시기에, 지역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함께 협력하여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정부예산안 7조 4,346억 원 확보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액(8,011억원)*과 3년연속 12%대 증가율(12.1%)**을 달성하여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율) ‘18(6.0%)→‘19(4.6%)→‘20(12.2%)→‘21(12.1%)→‘22(12.1%)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액) ‘18(2,853)→‘19(2,318)→‘20(6,454)→‘21(7,117)→‘22(8,011)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전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고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2 정부예산안 분야별 확보내역 >
복지·여성분야 2조 1,241억원(28.6%)
SOC분야 1조 6,380억원(22.0%)
산업·경제분야 1조 4,453억원(19.4%)
농업·산림분야 9,388억원(12.6%)
환경분야 6,020억원(8.1%)
소방·안전분야 2,161억원(2.9%)
문화·관광분야 1,667억원(2.3%) 순이다.
① 지역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교두보 마련
먼저, 충북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全구간 ’23년(26년→23년) 조기개통, 중부내륙철도의 ’23년 완공 등 SOC 사업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28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5억 원 등이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11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448억 원(총사업비 8,375억 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3,889억 원(총사업비 24,363억 원)
- 충북선철도 고속화 280억 원(총사업비 12,807억 원)
-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원(총사업비 9,731억 원)
- 제천∼영월 고속도로 25억 원(총사업비 10,979억 원)
- 남청주IC～남이 국도 확장, 제천수산～단양단성 및 청주미원～괴산문광 국도 2차로 개량 등 6개 노선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두 번째로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4억 원을 반영했다.
-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4억 원(총사업비 498억 원)
② 한국판뉴딜2.0 대응 및 충북 미래혁신산업 기반구축 강화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탄소중립’ 실현 및 그린뉴딜에 대응하여 시멘트산업 연계 청정에너지 생산 공급실증사업 10억 원,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두 번째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해 XR기반 메타버스 컨벤션 플랫폼구축 20억 원, AI융합미래채움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BIO, 태양광, ICT 등 충북의 6대 신성장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를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공정 및 평가기술개발 10억 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3억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4.35억 원(공모)등을 반영하여 충북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했다.
< 주요사업 >
- 시멘트산업 연계 청정에너지 생산 공급실증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0억 원)
-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총사업비 214억 원)
-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3억 원(총사업비 106억 원)
-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공정 및 평가기술개발 10억 원(총사업비 80억 원)
- XR기반 메타버스 컨벤션 플랫폼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 AI융합 미래채움 10.5억 원(총사업비 70억 원)
- 소재부품 고도분석 센터 구축 60억 원(총사업비 300억 원)
- 장기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형 태양광 핵심소재 개발 30.5억 원(총사업비 125.4억 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안전·삶의질 향상 도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음성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240억 원, 가속기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감염병에 대응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 원,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10억 원 등도 반영되어 도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 주요사업 >
- 음성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240억 원(총사업비 400억 원)
- 가속기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24억 원(총사업비 267억 원)
- 방사광가속기 핵심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57억 원(총사업비 57억 원)
-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2억 원(총사업비 12억 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 원(충주·제천·옥천·영동·괴산·음성, 총사업비 972억 원)
- 2022 국제무예활성화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10억 원)
□ 국회증액 추진
다만, 이번 정부예산확보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K-바이오, K-반도체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 반영을 위해 심의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으나 미 반영된 점이다.
충북도는 지역현안 중 미반영된 인력양성사업과 함께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1개소→2개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 속리산 생태탐방원,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공사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국회증액 필요사업은
-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25억 원(총사업비 275억 원)
-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5억 원(총사업비 150.5억 원)
-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10억 원(총사업비 10억 원)
- 단양 에코순환루트 조성사업 6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 7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 1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 스마트 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1.5억 원(총사업비 120억 원)
-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3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4.35억 원(총사업비 290억 원)
-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공사 10억 원(총사업비 110억 원)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8.7% 증가한 604.4조 원으로 정부는 8. 3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금)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목)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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