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속적 협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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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06 | 조회수 | 285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7.5.) > ◈ 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라” 의결 - 업계 의견수렴 절차 부족, 시설물유지관리 중요성 확대, 만능면허 논란이 있는 토건업은 보호강화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토목업(종합) : 초급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 자본금 5억시설물업 : 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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