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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OECD 27/28위) 수준이다.
* ‘17. 8.5명(32/35위) → ’18. 7.3명(‘18, 29/36위) → ’19. 6.5명(‘19, 26위) → ’20. 5.9명(‘20, 23위)
※ ‘19~20년 순위는 ’18년 OECD와 비교한 순위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도로교통법 : 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 0.03%, 면허 취소 0.1% → 0.08%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등
아울러,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3.25)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더불어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그간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면서, “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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