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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핵심 추진사업들과 연계한 필요성ㆍ시급성 논리 개발로 설득
 - 사업 시행 시, 내부개발 촉진-민간투자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4월 3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ㆍ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부용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다.

  - 이 도로는 내부 간선도로 총 69.86km 중 내부개발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으로, 앞으로 약 1년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새만금은 개발면적이 291km2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지역 간 이격거리(떨어진 거리)가 10km 이상이다.

 ㅇ 따라서, 용지개발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간으로 활용될 지역 간 연결도로는 타 기반시설보다 우선 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6.6km2)는 작년에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고, 관광레저용지 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8.9km2)는 대회(’23. 8.) 이후 관광시설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 한편, 지역 간 연결도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신청을 통해 예타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신청 시 상위계획에 국비시행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시 지역 간 연결도로의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했다.

 ㅇ 또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복합개발용지 내 항만경제특구ㆍ그린수소복합단지 구축, 관광레저용지 내 투자유치형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역 간 연결도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설득했다.

 ㅇ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의 사전 경제성 분석결과(B/C) 1.279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이 시행되면 총사업비 9,191억 원 규모의 대형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동서도로(3,623억 원), 남북도로(9,676억 원) 등 대형 간선도로 규모 수준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개발에 속도가 붙고, 더불어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