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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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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25 | 조회수 | 1969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다 “경제 불황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건설 투자에 집중할 것” “코로나19시대, 각계와 협력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국가도로 종합계획, 간선도로망 및 민자사업 계획 및 수립, 도로 운영 및 안전관리, 미래도로 계획 및 구상 등 대한민국 도로를 총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토교통부의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 정책, 도로건설 추진 현황, 안전 및 미래도로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Q 주현종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도로국에 부임한 주현종입니다. 도로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최근에 도로국의 조직이 개편되었는데요. A 네, 지난 7월 간선도로과, 도로운영과, 첨단도로안전과,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이 각각 도로관리과, 도로시설안전과, 디지털도로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국 내 조직은 도로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투자지원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안전과, 디지털도로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명칭이 변경된 도로시설안전과는 교량·터널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디지털도로팀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도로국의 최근 주요 정책과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세요. A 무엇보다 도로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민자고속도로 관리감독 강화,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을 마련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건설 투자, 지역 간선도로 단절 해소, 도로이용자 교통서비스 향상, 보행자 안전도로 설계, 도로 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미래도로 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주요 도로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주요 도로건설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도로국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심지 혼잡개선, 도로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약 4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188개 구간 약 1,600km의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함양~울산, 안성~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타가 면제된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울산외곽순환 등 3개 고속도로 사업과 압해~화원, 화태~백야, 제2경춘 국도사업 등 11개 국도 건설사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오산~용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등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연계해 수도권 방사형 도로망을 보완하고,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계양~강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2건과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사업 1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4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국도건설사업 프로젝트가 지난 4월 발주되었는데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A 네, 4,800억 원 규모의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는 각각 4월과 5월에 턴키 발주했고 올해 안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평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인 1,900억 원 규모의 국도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는 연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800억 원 규모의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지난 6월 말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방 국도건설 사업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분류해 예타를 면제했는데, 이번 사업들은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공사는 작년 개통한 천사대교와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지난 7월 15일 서창~김포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자와 협상단을 구성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Q 이외에도 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민원도 많을 텐데요.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데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도심지 간선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국도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간에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과 민자고속도로 간 미연결 구간에 7개의 분기점 연결을 추진하고, 북천안IC 등 고속도로와 국도 접속부의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연결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14개의 고속도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어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100개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의정부~소흘, 서수~평장, 부산 웅산~무거, 포항~안동, 강진~마량 등에 간선도로를 구축하고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도로 이용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국도에 전기차충전소, 친환경 케노피 등을 설치한 쉼터를 조성하고 각지 지역 특산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행복장터를 설치하는 등 국내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고흥 팔영대교, 부안 곰소염전, 옥천 대청호반, 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를 오가는 차가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공사와 협력하여 다차로 하이패스를 60개소 이상 만들 예정이며, 고속도로와 국도에 졸음쉼터도 25개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도 지능형 교통신호를 도시부 도로에 확대하고 병목구간 개선사업, 교차로 개선, 입체횡단시설 설치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과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업체를 활용하고 전용 장비와 우수재료를 도입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국민 안전과 피해 예방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도심지 교통사고나 교통소음 등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고령운전자, 어린이, 노인보행자를 위해 도로설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특히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과 주거지에 제한속도 15km/h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안전한 도로설계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도로협회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심도로 공모전을 추진하였는데, 지그재그 길, 교차로 폭 축소, 이면도로 디자인 개선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습니다.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도 안심도로 5030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도로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심지 도로건설 추진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식 물분사 장치를 건설현장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도심지 도로에 중온 아스팔트와 저소음포장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도로포장면의 배수뿐만 아니라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보호구간 확대,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확대하고 사고 잦은 위험구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Q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1980 ~ 90년대에 시공된 것들이 많은데요.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A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에 발맞춰 SOC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후화가 진행 중인 도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30년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이 2018년 3,657개에서 13,884개로 4배 증가, 터널도 82개에서 413개로 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국은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관리 운영비와 노후 SOC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물 수명 연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제1차 도로구조물 관리계획(5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계획이지만,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자체 재정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Q 도로관리 체계에 대한 크고 작은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 상위기관 차원에서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로 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의 핵심입니다. 도로를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으로 구분해 도로 네트워크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로 기능에 따라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네트워크 효율화 관점에서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국지도 등 도로관리의 일관성과 노선별 균일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체계를 행정구역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은 전체 교통량의 1/3을 처리하는 2.4%의 도로망을 선택하여 전략도로망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노선별 기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 관리노선을 선별하고, 이 중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간선기능이 높은 노선은 핵심노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선별 기능에 따라 3분류로 등급화하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핵심노선은 전 구간에서 안전한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고, 지자체 관리 구간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치가 창출되는 모습들이 도로산업 곳곳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도로 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는 단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를 넘어 도로의 모든 시설물과 공간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도로 인프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건설·유지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도로의 조립식 건설, 시설물 점검 작업 무인화,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3D입체 도로망,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국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시킨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해 ‘2030 스마트 도로 로드맵’을 연내 구상하고 R&D도 적극 투자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유도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부내륙선과 경부선·중부선·외곽선을 중심으로 미래차 실증지구를 구축해 통신·보안·S/W 등 미래차와 차선·표지판·포장 등 인프라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성능시험장인 ‘K-Road’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도로관리, 비탈면 거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미래도로 정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그동안 통행료 감면이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외적인 요구도 있는데요. 통행료 개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 점은 정부 기조와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수혜대상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공청회도 진행하여 경차 할인 및 전기·수소차 할인 제도, 주말·공휴일 할증 및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 등 다양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Q 내년에 새로운 도로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지자체도 도로건설·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 도로관리기관 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현재 도로분야 중장기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향후 30년의 2050 미래도로 비전과 목표,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 미래도로, 간선도로망 건설 및 관리, 도로사업 해외진출 등 도로정책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도로국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도로교통협의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협력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로 인해 각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국내 도로현장은 물론 해외 현장에서도 수고하시는 모든 도로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로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양한 정책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도로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도로국장 이력 주현종 도로국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뉴캐슬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0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영토개발 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기업복합도시과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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