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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 최태안 국장을 만나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6 조회수 274
한국도로협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청에서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태안 국장은 2001년 공직에 입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장, 영종청라개발과장, 인천시 도로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 1월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부임하며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정책, 도로건설 및 관리, 건설심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최태안 국장은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 최태안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저널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일하고 있는 최태안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이자 항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다양한 도시입니다. 면적은 약 1,063㎢으로 한국 최대 면적 광역시이며, 인구는 약 300만 명 수준으로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 소개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건설국은 도로과, 고속도로재생과,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건설심사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천광역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 우리 국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충, 주요 간선도로 개설, 인천대로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구 300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심지 역할을 한 지역이 쇠퇴하여 다시 살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역과 신도시의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로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건설국의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재생건설국은 5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9명 정도 됩니다. 5과 중 도로과는 도로계획팀,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도로운영팀으로 운영되며, 우리 국의 예산 약 65%정도인 2,500억 원을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약 3,490km의 도로와 344개의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을 유지관리 정비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도로망도 확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건설국 내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우리 시에서는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인천항(내항) 재생사업, 인천광역시 간선도로 조기구축, 인천대로 일반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도시재생 사업, 지하도상가 사업 등 도시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인천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행위가 제한되는데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 약 6,500억 원 상당의 재정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됩니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41개 시설(도로, 광장), 연장 58km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장기미집행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우리 시도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을 분류하여 장기미집행 도로 중 15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설해제 5개 노선, 항만지역 국·공유지 10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노선규모 축소 3개 노선 등 비재정사업 26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5개 노선은 2020년 6월 말 전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은 어디인가요?
▷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지도98호선,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등 서구지역 9개, 중구 3개, 연수구 2개, 남동구1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국비와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비, 일반회계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 영종~강화를 잇는 평화도로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네, 평화도로 건설사업 중 일부 구간인 영종~신도 구간에 대해 지난 4월 말 입찰공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약 1,245억 원 규모의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내 착공해서 공사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계획인데, 2025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도로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 도로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작년 1월 예비타당성면제 대상사업이 되면서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본격화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신도~강화 구간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1968년 개통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경인고속도로가 2017년 12월 1일 인천대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시에서 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인천대로가 된 경인고속도로는 기점인 남구 용현동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의 구간을 자동차길에서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상은 시민 생활·소통·녹지 공간으로만 꾸미고 차도를 지하화로 추진합니다. 특히 지상에는 생활형 도로와 S-BRT만 남기고 공원과 녹지의 폭을 확대하여 시민이 마음껏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 도시고속화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도로로 단절됐던 우리시의 중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업비 조달 방식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네,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된 후로 일반화사업 관련 총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난해 11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혼잡도로개선계획 반영 신청함으로써 공사비의 50%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정부의 직접지원과 협업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추진되면 주변지역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 네, 그동안 인천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 중이었던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은 작년에 활성화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1,580억 원의 예산 계획이 확정되어 금년부터 석남거북이기지 등의 재정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주변지역의 근린상업기능 강화 및 보행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금년 9월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가정·석남동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원도심 지역에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와 서구청, 그리고 LH공사 등 여러 조직이 시민들에게 큰 힘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 2018년에 인천~안산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 진행상황이나 후속조치 등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네, 인천시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국토교통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예타도 통과되고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6,8공구 지하화 및 환경단체 노선변경 요구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내용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밖에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창~김포고속도로와 검토 중인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 네, 현재 서창~김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무네미로 상시 정체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지하도로로 추진되고 있는데, 7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본 사업과 연계하여 그동안 교통체증이 심했던 무네미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창~김포고속도로 사업은 실시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연말까지 완료되면, 2021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3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1년부터 검토되었는데 201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천시에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우리 시에서는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무편람 제작, 제설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확대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폭염·폭우·폭설 등 재난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도로살얼음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조명식 안내표지판, 도로표면 홈파기 등의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서 도로시설물 관리와 안전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 시는 도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해 IoT·AI·빅데이터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싱크홀 탐사를 위한 지하공동조사시스템을 마련하여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약 18%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로 공용 수명도 약 44%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인천시민의 출퇴근 편의와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무네미로, 중봉대로, 남동구 관내, 공항서로, 인천시 순환 자전거길, 영종국제도시 자전거 일주 도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조사, 자전거도로 연결계획, 이용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에는 도로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중요한 해인데요. 인천시의 계획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인천광역시도 종합적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관내 도로교통현황과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오는 연말까지 관내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 정비와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에는 인천시의 향후 5년간 미래도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본 방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용자 중심의 도로 네트워크 구축이 계획 구상의 핵심인데,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으로 구분해 도로 네트워크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기능에 따라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네트워크 효율화 관점에서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 기술융복합 시대 등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도 내용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도로건설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제언이 있다면요?
▷ 우리 인천시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행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3연륙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시스템 적용 등 긍정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행정은 도시 경쟁력을 한 층 높이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로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기술융복합 시대를 맞이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와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민간뿐만 아니라 그 민간에서 만든 기술을 채용하고 도입하는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위기를 극복했으면 합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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